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용어 '가등기' 뜻, 비용, 준비서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용어 '가등기'의 뜻, 비용,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택 매매 시에 자주 일어나는 내용이며,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시에도 사용되는 용어다.

경매 권리분석 가등기 뜻. 썸네일

1. 가등기란?

가등기는 장래에 행해질 본 계약에 대비하여 순위 보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본 계약의 순위를 미리 보전해두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가등기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의 가등기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특정 권리의 신청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담보의 가등기는 대출 같은 거래에서 사용되며,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공시한다. 

 

그렇다면 가등기는 실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이 될까?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진 후, 매도인은 잔금전까지는 더 좋은 거래상대가 나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위약금이 있지만 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해당 부동산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갑자기 매매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런일이 발생한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때와 분양권 거래 시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가등기를 신청한다. 

2. 가등기 비용

가등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등록면허세 : 매매대금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20%

* 신청수수료: 부동산수*15,000원

* 제증명수수료: 10,000원(증지대)

 

만약 5억원 주택의 가등기를 진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5억*0.002 = 100만 원

100만 원*0.2 = 20만 원

15,000원 (1 주택)

10,000원

 

총금액은 1,225,000이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을 합하면 된다. 법무사비용은 차이가 많이 난다. 최소 3군데는 알아보고 진행하면 된다.

3. 가등기 준비서류

가등기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자 준비물

 - 소유권증명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부동산의 소유권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의 여부를 확인하며, 매도인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이다.

 

2) 매수자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매매계약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난번에는 부동산 경매 용어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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