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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세금

부동산 취득세율 1주택, 2주택, 다주택자 취득세 계산기 알아보기

by Balo benz 2024. 1. 1.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1 주택, 2 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집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양도세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인데요. 2022년 12월 21일에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 코로나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 폭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정부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서  최고 세율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중과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이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3% 이내의 취득세가 부과되었지만,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등 4개 구는  2 주택도 8%의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취득세 중과내용

 

 

 

부동산이 2020 ~ 2021년 고점을 찍고 2022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어쩔수없이 다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중과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 8%에서 3% 이하, 3 주택자도 12%에서 6%, 법인, 4 주택이상자도 12%에서 6%로 완화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도 3주택자도 기존 8%에서 4%, 법인, 4 주택자는 12%에서 6%로 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최고 취득세율이 6%로 인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에서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2023년 초(2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완화내용. 아직 법률개정 안됨

 

 

그런데,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보도자료 때문에 취득세가 조정된줄 알고 잘못 판단하신분들도 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인데,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예전 중과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작년에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짧은 시간에 급등하고,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것 같습니다. 

 

아래 취득세 계산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취득세를 확인해보세요.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부동산계산기.com

 

아래 표는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었을때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취득세 중과완화시 취득세율. 아직 개정 안됨
취득세 중과완화시 취득세율. 아직 개정 안됨

 

샘플로 용인(비조정대상지역)에서 7억 원으로 90㎡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취득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주택이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를 초과한 주택입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쳐서 14,259,000원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활용 샘플

 

 

지금까지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 정부 사이트를 자주 방문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행정안전부에 올라와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위택스나 다른 취득세 계산기에서 기존 세율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법률 개정이 진행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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