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지속 가능할까?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큰 프로젝트다. 2016년 예산 75억 원을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2021년부터 600억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원 인원으로는 연간 2만 명 수준이다.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여 총 300만 원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서울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특히, 현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 서울시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래는 청년들이 관심많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와 국가장학금 관련 포스팅이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바란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서두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지원내용 썸네일

 

19세 ~34세 청년으로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자면 지원 가능하고, 미취업자이거나, 단기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미취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도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 11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현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의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서울 청년수당은 청년수당 전용 계좌(신한청년드림통장) 개설 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만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부적절한 용도로 지출하거나, 현금사용 목적에 위배 또는 적정 지출행위 증빙이 어려운 사례들이 다수 발생되었다고 한다. 

 

실제 과거에도 청년수당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 논란이 된 적이 몇 번 있었다.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원이 2명밖에 안돼서 한 사람이 1만 명의 사용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다. 당연히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숙박업소, 면세점, 상품권, 복권 등 46개 제한업종을 안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현금, 계좌이체 등을 한 경우에도 증빙이 어렵거나 고가의 서비스 또는 사치품을 구매한 경우도 청년수당 사용이 안된다.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사용불가 사례들을 예시로 안내했다. 식사비용 더치페이나 공동계좌 목적으로 이체, 다른 카드 연결하여 카드값 납부, 개인계좌로 청년수당 이체 사용, 현금할인을 위한 인출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후 휴대폰 요금 포함시켜 납부, 카카오톡 선물하기, 중고거래로 증빙불가, 경조사비 사용으로 증빙불가, 적금납입, 학자금대출 및 주거대출 이외의 대출금 상환, 고가의 사치품 구매, 단순 미용 목적의 고객 서비스 이용, 연예인 팬미팅 참석, 초호화 모임을 위한 회비 등이다.

 

 

위와 같은 사레로 청년수당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액만큼 청년수당 계좌에 재입금해서 원칙에 맞게 사용해야 지급중단 및 환수 조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개인 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공무원 복지카드시스템처럼 플랫폼을 만들어 포인트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2024년에는 현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주거와 생계 등으로 최소화시켜서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막겠다고 의견이 있었다.

 

이제 며칠후면 2024년이다. 2024년에도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아마 있을 것이다. 다만,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있기에 그 취지에 맞게 현금사용처를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다. 내년에 서울시 청년수당 공고가 나오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하기 바란다. 사용신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서울청년몽땅정보통 http://youth.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