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전세금반환보증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4년 우리 집 빌라 전세금 반환보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털 메인에 올해 전세 연장시 빌라 3채 중 1채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약 뉴스대로 진행된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텐데요. 전세사기 때문에 이제 빌라를 계약할 때 전세금 반환보증이 안되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지역의 연립, 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22년 체결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의 150%, 담보비율 100%를 인정했는데, 지난해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 140%로 줄었고, 담보인정비율은 올해 90%로 낮아집니다. 매매가격 1억원인 빌라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들 때 전세금도 1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9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문제는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시장 침체와 빌라 전세사기로 빌라 거래건수가 줄어들어,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매가격이 정해지는데,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기에는 담보로 인정되는 전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빌라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하고, 특히 금천구 87%, 인천 계양구 92%, 경기도 이천시 87%로 가입 불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빌라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하려면 전세가를 낮춰야 하고, 전세가를 낮추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살던 집을 재계약할 때 전세 반환보증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GI 전세반환보증 가입 한도 및 대상,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 아파트 이외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 아파트는 제한이 없습니다.
2. 가입대상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이 절반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일 경우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인 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능하며,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생활주택과 같은 주택은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불가능합니다.
- 전전세는 안되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물이어야 합니다. ( 신규 분양 제외)
- 발급일 기준 등기부등본 상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3. 보증료
-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사 중 가장 높습니다.
- 아파트 :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 계약기간 2년의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액 * 보증료율* 계약기간 73만 원입니다.
참고로 HUG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는 51만 원이며, HF전세금반환보증료는 16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1년에 1회 납부가 원칙이며, 2년 계약 시 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4. 신청서류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직접방문이나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은 까다롭기 때문에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서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래는 신청서류입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양도약정서
SGI 전세보증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청구서
- 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세계약 해지통보서
- 배당표 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지금까지 SGI 전세금반환보증의 한도,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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