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 선정... 착공 가능할까?

국토교통부는 23.12.22 시흥대야역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2,5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역세권의 우수한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역세권으로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을 공공이 시행해서, 종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절차를 단축해 아주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최근 서울 증산 4 구역, 인천 제물포, 부천원미, 부산 부암 등이 계획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도심복합사업은 전체 건물의 60% 이상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고, 5,000 ㎡가 넘는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혹은 그 면적이 1만 ㎡을 넘는 저층 주거지역이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의 2/3, 해당 부지 면적기준 절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다.

시흥대야역인근 지도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대야동 506번지 일원으로 서해선 시흥대야역 및 신구로선(예정)과 500m 이내 인접한 역세권이다. 주거사업 고밀지구(준주거지역)로 개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흥대야역 인근 역세권에 약 7만5천㎡ 구모에 2,527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절차를 알아보면

 사전검증위원회의 사전검토,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대표회의 선출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 주민 사업 참여 의향 조사 (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2/3, 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 도시계획위원회와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 본지구 지정

 

지구가 지정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관리처분절차, 총사업비 및 공급계획 등이 결정되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되며, 모두 마무리되면 현물 보상이 이뤄지고 주민 이주가 진행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언제 진행될 수 있을까?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다 완료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도심공공주택은 정부가 책임지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보다 10~30% 더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토지주들에게 분담금 없는 집을 제시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사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