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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 등/복지제도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 양곡할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by Balo benz 2023. 12. 23.

정부지원 복지서비스 양곡할인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양곡할인은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완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요즘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어쩔수없이 쌀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정부지원 복지서비스 양곡할인 썸네일
정부지원 복지서비스 양곡할인 썸네일

 

우리 주식인 쌀을 정부가 수매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고 생각한다.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양곡할인에 대해서 안내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32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32%),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등 네 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분야별로 기준이 다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1인 713,102, 4인 1,833,572 수준이다. 2023년까지 30%였는데 32%로 상향되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1. 지원대상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

 

2. 지원 내용

- 복지용 쌀의 할인을 지원한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 1포당 2,500원을 개인 부담한다.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kg 1포당 10,000원을 개인부담한다.

- 2023년 9~12월에는 한시적으로 10kg 1포당 8,000원 개인부담으로 할인한다.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곡전용계좌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신청한다.

 

아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이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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