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이자환급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은행권이 자영업자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그 규모가 2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외국계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합니다.
자영업자 이자환급 혜택은 187만명 수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로 힘들어했던 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은행들은 당기순이익 최대 10% 기준으로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5대 시중은행이 2,000억 ~3,000억 수준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대상 및 금액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187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금은 2억원 한도이며,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 차주 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서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 원의 대출금을 금리 7%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1억 원* (7%-4%)=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의 90%인 27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원래 납부한 이자는 연 700만 원이었습니다.
2.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방식
- 은행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됩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이 기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를 당부드리며 아래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요즘 아주 난리입니다.
3.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시기
- 2024년 2월 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합니다. 최대한 3월까지는 집행을 완료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4월 전에는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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